법률지식인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무엇인가요?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위협을 가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을 맴돌아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요. 인터넷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걸 봤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보호명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죄고소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소도 안다며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다친 곳은 없지만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이건 명백한 폭행이라 생각하는데요. 경찰에 폭행죄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 몰래 고소할 수 있나요? 보복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돼서요ㅜ

가정폭력고소 하려고 하는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욕설만 내뱉는 수준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주먹까지 휘두르기에 잠시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 먹고 제가 있는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따지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근데 또 술 깨면 사과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매번 매달립니다 이제 진짜 못참겠어요. 가정폭력고소하려는 데 신변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접근금지 신청 어떻게 하나요?

한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며 자꾸 찾아옵니다. 매번 학교랑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어쩔 땐 저 알바하는 곳 까지 찾아옵니다. 무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네요. 스토킹접근금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하면 아예 가해자가 주변에 못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데이트폭력고소하려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헤어지면 가족들을 찾아갈 거라고 협박도 했고요. 남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복이 두렵습니다ㅜ 혹시 이런 경우 경찰이 따로 신변보호나, 접근금지 처분 등 긴급조치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데이트폭력 고소할 때 경호같은 거 어디서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시청자가 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스토킹범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채널을 키워가며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지만, 최근 한 시청자가 계속 집 주소를 알아냈는지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팬인 줄 알고 넘기려 했지만, 어느 날은 새벽에 벨을 누르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신고할까 고민 중인데, 이게 정말 스토킹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저를 보호해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려는데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와요.

부끄럽지만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곧 죽어도 내놓을 돈이 없는데 사채업자가 자꾸 찾아와서 위협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전문가 있으면 같이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이런 위협에 대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변 위협이 심해져서 경호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몇 달 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금을 청구했지만 발주처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발주처 측에서 제 작업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자꾸 대금을 청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 가족들까지 걱정되는 상황인데, 경호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수 있나요?

신변보호 서비스에는 차량지원도 가능한가요?

제가 곧 이혼소송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남편의 폭행 때문이었는데요, 술만 마시면 저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혹시나 공판 때 마주치게 되면 맞을까 두려운 마음이 큰데.. 법무법인 대륜은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변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차량지원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