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형사고소변호사님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성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옮겨버렸어요. 아니 성병을 옮긴것도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상해죄는 그냥 사람 때렸을때?? 성립되는 범죄 아니였나요?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특수상해변호사님 제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궁금한데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겼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님 불법도박을 해버렸어요..

형사변호사님. 제가 몇달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게임 문자였거든요? 근데 캐쉬 충전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하길래 시작했다가 약간 도박인걸 알면서도 계속 했어요. 계속하니까 조금 무서워서 자수하고 해당 사이트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박하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불법사이트 신고 방법이나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는 정당방위 같거든요? 술먹다가 시비 붙어서 막 욕을 하고 저한테 위협을 가하길래 저도 무서웠어요;; 폭행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이 가능하다면 성립 요건 어떻게 되나요? 신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합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하죠?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돈이 없어서 알바천국 보고 시급 좀 높은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 거래처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주는 서류를 뽑아서 주고 현금을 받아 오라고 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사장님은 다 합법적인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

아동학대신고 당했는데요.. 처벌 될까요?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좀 안좋습니다. 최근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려고 싸우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5살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길래 홧김에 밀쳐 버렸습니다. 아내가 보자마자 아동학대신고를 했네요.. 이거 제 아들인데도 처벌될까요?

사문서위조죄 혐의 대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회사에서 상사가 저에게 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사의 압박이 계속되어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들켰어요.. 사문서위조죄? 혐의 받을 수 있다던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 될까요?

집 근처에서 흡연 하다가 아무 생각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제대로 안꺼졌는지 저희 집 옆 빌라에 불이 났어요ㅠㅠ 다같이 대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긴 했는데.. 빌라 주인이 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 한 번만 해보라고 꼬셔대서 사설 토토를 하게 됐는데 돈을 많이 벌다보니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사설 토토랑 연관 있는 거 맞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처벌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