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인터넷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언급하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과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거든요. 욕설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인신공격과 비하성 표현이 많고 저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는 내용들입니다.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 조롱과 멸시를 반복하는 식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스타악플고소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댓글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까지 적어서 댓글을 답니다. 인스타악플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악플고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악플고소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SNS랑 유튜브 영상 등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과 비방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내용이 전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섞여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저작권변호사님, 저작권침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님.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제 작업물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물이 저작권에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침해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행동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작권침해사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댓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예쁘길래 댓글을 작성했는데 제 댓글 때문에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성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댓글도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델의 사회적 물의, 손해배상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브랜드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얼마 전 범죄에 휘말렸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저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늘어나고 있구요.. 모델의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자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였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악플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사이버불링을 당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작권침해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어떤 분이 제 그림을 무단 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꽤 이전부터 도용을 당했더라구요. 저작권침해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아직 그림을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제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게 맞나요? 만약 고소하면 저작권침해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