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침해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어떤 분이 제 그림을 무단 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꽤 이전부터 도용을 당했더라구요. 저작권침해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아직 그림을 저작권 등록을 안 해서…제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게 맞나요? 만약 고소하면 저작권침해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고소당하면 실형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심심해서 연예인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게 재밌어서 시작한 건데, 돈을 요구했더니 쉽게 보내주더라구요. 결국 들켜서 얼마 전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죄고소당하면 감옥 가게 되는 건가요? 작은 돈인데도 처벌받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한 클럽에 들어가서 담배 같은걸 주길래 피웠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대마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해도 처벌 받게되나요? 마약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의도용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소속사의 직원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는데요. 핸드폰을 이용한 명의도용사기로 이어져 큰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혹시 명의도용사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이버명예훼손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에서 10만 명 정도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인스타에 계속 저와는 상관없는 모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고소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표법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들이 아이돌을 상대로 상표법침해로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상표는 뭐고 상표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원마약변호사님 스포츠 도핑 의심건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원마약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기종목 운동선수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제 유력한 경쟁자가 도핑을 하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친구 경기기록을 엄청 분석하는 편이라서 눈치를 빠르게 챈 것이거든요.. 스포츠도핑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구제명 되나요? 도핑 처벌이랑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작권법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작사, 작곡을 통해 다양한 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곡과 비슷한 노래를 발견했는데요. 지인들이 코러스 부분과 훅 부분이 제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고 제보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 표절같은데 저작권전문변호사님, 이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못하나요?

유튜브댓글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요건이 무엇인가요?

유튜브에서 만들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난 달부터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언행이었는데 요즘엔 패드립,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님, 유튜브댓글고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