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 | 주차장서 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집에 올라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고민했지만 주차장 안에서 5m 정도만 이동하면 되는 상황이라 직접 내려가 차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실제 도로에 나간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불과 5m 이동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벌금 | 초범인데 재판까지 가나요?

음주운전벌금 때문에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40분 넘게 배차가 안 잡혀서 직접 운전했습니다. 집까지는 약 2km 거리였고,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가 나왔고, 사고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전과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저 정도 수치면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음주운전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초범이어도 정식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교통사고 | 억울한 과실비율 뒤집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퇴근길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제 차량 앞범퍼와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본인 잘못을 인정했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제가 피할 만한 거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100:0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사고면책금을 얼마나 내야 보험 처리가 되나요?

음주사고면책금을 얼마나 내야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제 차 수리나 형사처벌도 면책금만 내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면허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벌점이 쌓이게 되었는데, 이대로 두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운전면허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야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감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상담을 받으면 합의금이 달라질까요?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워 자동차사고상담을 받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동차사고상담을 받으면 실제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주구제 신청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며칠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처분도 나왔습니다..... 다들 ‘음주구제 신청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던데 저도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없었고 처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구제 신청한다고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해임되나요?

남편이 교사인데 얼마 전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나요? 교사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해임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