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무보험차상해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주구제 신청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며칠 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처분도 나왔습니다..... 다들 ‘음주구제 신청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던데 저도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는 없었고 처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구제 신청한다고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해임되나요?

남편이 교사인데 얼마 전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나요?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했는데,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이 크게 다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덜 불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허 취소 수치면 무조건 음주운전형사처벌 받나요?

지인의 결혼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들었는데, 경찰에서는 면허 취소는 물론 음주운전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높긴 했지만 사고 없이 귀가하던 중이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술마신다음날 운전해도 처벌 되나요?

전날 저녁에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갔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할 당시에는 술이 깬 것 같았고 취한 느낌도 전혀 없었는데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단속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술마신다음날에는 운전해도 괜찮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만약 처벌 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이나 면허 정지·취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해야 할까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실형 가능성도 있는지, 이 경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전동킥보드 탔을 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 건가요?

음주측정거부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맥주 2캔정도 마시고 집갈 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어요. 아니 전동킥보드 탈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는거예요?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도 뭐 음주운전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받나요?

제가 집에서 맥주 1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빼주고 다시 주차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니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