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대하극상, 이거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1살 병사입니다. 부대 이름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육군 일반 보병부대입니다. 우리 소대 A 상병이 최근 들어 B 병장한테 욕설은 기본이고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 저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런 군대하극상, 신고하면 A 상병이 확실히 처벌 받긴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명예전역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휴가 복귀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군인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군인음주운전 적발 됐는데,,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나요? 군대 내 징계도 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징계인가요? 전역에 영향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성폭행.. 처벌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군으로 근무 중인 직업 군인인데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합석한 여성 분이랑 모텔을 갔거든요? 분명히 합의하고 간 거였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고소 안하겠다고 했어요. 꽃뱀이구나 싶어서 무시하고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했네요. 해군성폭행 고소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고죄로 고소는 안되나요?

군대징계위원회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붙어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그런지 군사재판으로 처벌도 받고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왔는데 직위 해제? 파면?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군징계변호사님, 군대징계 중 영창제도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영창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징계로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영창에 갇히는 제도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군 징계나 처벌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여전히 영창제도가 남아있는지 군징계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군대폭행에서 상관폭행과 초병폭행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군대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군대폭행에서 상관폭행과 초병폭행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폭행을 하는 건 똑 같은 것인데 이 두가지가 처벌 받는 방법이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성매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형법 적용을 군인이 아닌 사람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군형법 처벌은 군인만 받는건가요?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그렇다쳐도 사관학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비역인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이런사람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