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ㅣ노상방뇨·고성방가 항의하자 폭력… 변호사 내용증명 전달하며 신변 보호

의뢰인 한도윤(가명) 씨는 본인의 집 주변에서 영업하는 가게들과 그 손님들의 고성방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씨의 집 근처는 손님들의 흡연과 노상방뇨가 반복되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 욕설이 돌아오는 일이 잦았죠.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항의 과정에서 가게 측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신체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가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도윤 씨는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윤씨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가게 측에 행위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음 측정 결과가 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영업자에게 영업장 질서 유지 책임이 있다는 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경우 증거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여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었죠.

다만, 도윤씨는 변호사가 직접 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격분해 예상치 못한 폭력이나 물리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파악한 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센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을 위해 변호사가 요청한 경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호팀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동선과 현장 상황에 맞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경호 시행에 앞서 각 경호원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숙지시켰습니다.

또한, 문서 전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험 행동이 감지될 경우 단호하게 경고하는 한편 현장 채증을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병원과 경찰서의 위치까지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 임무 분담 및 숙지

▷ 인근 주차장 차량 배치

▷ 위협 시 신속한 차량 대피

▷ 경고 및 채증 준비

▷ 인근 병원·경찰서 위치 확인

대응 계획은 상대 측의 반응에 따라 나누어 세웠습니다.

상대 측이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변호사 사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행위를 채증해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위협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팔을 벌려 위협 행위를 막는 수준의 최소한의 제지와 구두 경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면 상대방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위협 상황이 계속되면 현장에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죠.

변호사는 도윤씨를 대리해 가게 영업장과 손님들로 인한 소음·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영업자에게는 영업장 안팎의 질서를 유지할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과, 손님들의 소란이나 노상방뇨를 알고도 묵인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또한 생활소음 관리, 저녁 시간 고성방가 방지, 노상방뇨 방지, 인근 화장실 이용 손님에게 대화와 흡연 자제를 당부해 달라는 점도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계속되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경호팀은 당일 오후 변호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위험사항과 특이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 근처 지하철역에서 변호사와 대면해 함께 이동했고, 이동 중에도 의뢰인과 연락하며 당일 진행할 업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 측 가게를 차례로 방문하는 동안 경호팀은 변호사 곁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위협 행동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응 계획에 따라 바로 경고하고 채증할 수 있도록 대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 측 가게를 차례로 방문해 내용증명을 전달했고, 문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배경도 직접 전달했습니다.

상대 측은 큰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상황에 대해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경호 수행 중 상대방의 위협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내용증명 전달은 별다른 충돌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면 오히려 화를 돋우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법률 전문가와 경호 인력이 사전에 상대방의 성향과 돌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플랜을 세운 뒤 현장에 투입되므로, 의뢰인 혼자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안전한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윤씨의 사례처럼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전달이 필요하시다면 🔗경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법적 도움 뿐만 아니라, 연계된 경호센터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안전한 신변보호도 함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