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신고와 경호, 함께 필요한 이유

스토커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화신고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스토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

대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는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습니다.

해당 센터들은 전국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스토킹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 미행, 감시, 원치 않는 선물 전달 등으로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라도 의사에 반해 지속된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스토커 신고를 하면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제지 및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명령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만으로는 가해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추가적 안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법적 조치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부 스토커는 경찰 조사나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집, 직장, 가족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실제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적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신변 보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 경호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경호서비스는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보하는 동시에, 스토커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줍니다.

-출퇴근·외출·재판 출석 시 동행

-합의나 조정 자리에서 변호사와 함께 배석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일반적인 신체 보호를 넘어서 사전 예방과 심리적 안정까지 제공합니다.


Q. 변호사와 경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법무법인 대륜은 외부 전문 경호센터와 협업하여 스토킹 사건 의뢰인이 원하면 법률 절차와 신변 보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맡고, 경호팀은 일상 안전을 지킵니다.

두 조치가 함께 이뤄질 때 피해자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Q. 형사 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호와 병행하면서 변호사가 스토커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더 큰 법적 압박을 주어 추가 범행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정신적 불안이나 트라우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대륜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충격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적 보호, 신변 안전,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도우며 민∙형사 소송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집착이 심한 전 애인으로부터 사생활이 감시당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외부 경호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의 주거지와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탐지 서비스를 진행했고 휴대전화에 위장 설치된 스파이웨어를 확인했습니다.

확보된 포렌식 증거는 프로그램 설치 경로, 접속 IP, 전송 데이터 로그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감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상 위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집착과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흉기 위협까지 받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었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외부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 위험성을 평가했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호센터는 조사 전후로 의뢰인 주거지 주변을 감시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전하게 조사에 임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밀착 보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찰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위험요소를 분석

-스토커의 사전 접근, 보복범죄 가능성 탐색 및 차단

▶법적 지원 및 보안 강화

-가해자의 위협행위를 실시간 채증하여 증거로 확보

-법원 제출·증인 지원에 활용 가능

▶보안 강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 확보

-주거 보안,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보안 강화

-스토커의 범죄 계획 사전 무력화

▶관계기관 동행

-법원, 경찰서, 로펌 방문 시 전 구간 경호 동행

▶위기 상황 대응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 운영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즉각적 물리적 방어

▶현장 신변보호

-조사·합의·중재·강제집행 등 현장에서 충돌 방지

-필요 시 다수의 경호 인원 배치

▶갈등상황 관리

-갈등 발생 시 경호원이 현장 개입 및 중재

▶법적 지원

-상대방의 기망·협박·불법행위 등을 실시간 기록

-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

▶자산 보호

-중요 문서·현금·귀중품의 안전한 이동·보관 지원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추후 형사고소·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신변보호와 동시에 증거 확보

경호 인력이 현장에서 스토커의 접근·위협·폭행 시도를 직접 실시간 채증합니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합법적 증거를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확보합니다.

예: 휴대전화 메시지, 위치기록, CCTV 영상 복원, 온라인 접촉 기록 등

▶법적 대응과 즉시 연계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변호사가 곧바로 형사고소장 작성, 접근금지명령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사건을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호를 통해 안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