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안솔루션과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 - 보안솔루션 탐지 과정
- - 보안솔루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보안솔루션 기반 탐지 결과, 불법 스파이웨어 발견
- - 탐지된 증거로 스토킹 소송 대응
- 3. 보안솔루션과 법적 대응 함께 필요하다면
1. 보안솔루션과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보안솔루션과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착이 심한 애인과 이별한 뒤,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집 안에서 나눈 대화나 외출 일정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려지는 정황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불법 감청이나 스파이웨어 설치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했고, 대륜은 외부 경호센터와 협력해 보안솔루션을 통한 탐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대륜은 불법 장치 및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관련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안솔루션 탐지 과정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 촬영 및 도청, 위치추적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기업 기밀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외부 경호센터와 연계해 단순한 경비·보안 서비스를 넘어 사후 법률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설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실질적인 법적 안전망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탐지 일자 및 장소:
2025년 6월 ○일, 의뢰인 주거지 및 주요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주요 요청 사항:
-거실·침실 등 생활 공간 내 은닉 장치 탐지
-휴대전화·노트북 내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 여부 확인
-가정용 공유기·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투입 인력 및 장비:
-전문 엔지니어 2명이 현장 투입
-전파 분석 장비, 고성능 스펙트럼 모니터, 카메라 탐지기, 악성코드 분석 툴 사용
▶진단 절차:
물리적 탐색 – 전등·가구·전기 콘센트 등 은닉 가능 위치를 직접 점검
전파 분석 – 주거지 전 구역에서 비정상 주파수·신호 감지
네트워크 보안 점검 –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기의 접속 기록 분석
디지털 기기 검사 – 휴대전화·노트북에서 스파이웨어 및 원격 제어 흔적 확인
증거 보존 – 불법 프로그램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하지 않고, 포렌식 절차에 따라 원본 상태 유지
보안솔루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피해가 의심될 때 보안솔루션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보안솔루션은 보안 점검과 함께 불법 감시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휴대전화·노트북·주거지에 설치된 스파이웨어, 도청 장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거로 보존해줍니다.
Q. 스토킹 가해자가 제 기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있나요?
A. 스파이웨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위치 이동 경로, 키 입력, 카메라·마이크를 통한 대화·영상, 사진∙문서 파일까지 외부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Q. 스파이웨어가 발견되면 바로 삭제해도 되나요?
A. 위 사건 의뢰인처럼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임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시 증거 무결성이 깨져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이후 형사 고소·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보안업체 점검과 로펌 연계 경호센터 보안솔루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 보안업체는 발견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러나 위 사건 의뢰인처럼 스토킹 피해자는 발견 이후의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로펌과 연계된 경호센터의 보안솔루션은 ▲탐지 및 증거 보존 ▲포렌식 보고서 작성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확보된 증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 증거는 아래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 스토킹·불법 감시 혐의 입증 자료로 제출 → 가해자 처벌 근거
-민사 소송 :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
-보호 명령 : 접근금지 등 신속한 법적 보호조치 신청 시 활용
2. 보안솔루션 기반 탐지 결과, 불법 스파이웨어 발견
보안솔루션 기반으로 탐지한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스파이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해 설치되어 있었고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기록 ▲마이크∙카메라 접근 기록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경호센터는 즉시 결과를 의뢰인과 대륜 변호사에게 보고했고, 향후 소송을 위해 삭제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따라 증거를 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륜 담당 변호사는 프로그램 설치 경로, 접속 IP, 전송 데이터 로그를 확보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탐지된 증거로 스토킹 소송 대응
대륜은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확보한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 감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강조해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어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보안솔루션과 법적 대응 함께 필요하다면
보안솔루션을 통한 불법 스파이웨어·도청 장치 발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로 보존하고 형사·민사 절차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스토킹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안솔루션을 갖춘 외부 경호센터와 불법 감시∙스파이웨어 탐지, 디지털포렌식 증거 보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불법 감시 피해가 의심된다면 단순 점검이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