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가정폭력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으며,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력업체인 경호센터와 연계하여 경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29조(임시조치) 및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10. 기준 현행법)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경호센터에 신변경호를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위험 없이 고소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오은서(가명) 씨는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폭언 및 가정폭력과 위협적인 행동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결국 변호사상담 이틀 전,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은서씨의 머리채를 잡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일터와 재산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은서씨는 가정폭력 다음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발급받은 후,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은서씨의 주거지와 일터, 가족의 거주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거주지가 은서씨의 임시 거주지 바로 옆에 있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은서씨는 일터를 직접 관리해야 해 그곳을 떠나기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은서씨는 바로 옆에 사는 상대방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형사 고소 진행 중 의뢰인의 신변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협력업체인 경호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은서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호센터에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겪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인 경호센터는 위험성 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은서씨가 겪은 폭행과 이후 이어진 보복성 발언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까지 종합해, 가장 높은 등급인 중대한 피해 예고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와 카카오톡 연락을 지속하고, 전날에는 은서씨의 차량으로 접근해 대화를 요구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운 요소였죠.
따라서 변호사는 두려워하는 은서씨를 위해 경호센터의 긴급 출동을 결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경비원 배치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응 전략은 상대방이 접근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경호팀은 주거지·일터·상대방 거주지 주변의 접근 동선과 CCTV 사각지대를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접근하면 충돌 없이 신고와 채증이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한 은서씨의 신혼집 출입과 시설 점검에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의뢰인에 대한 신변경호는 현장 도착과 경계, 상대방 접근 대응, 이튿날 새벽의 동행과 경호 종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호센터는 그날 오후 은서씨의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주거지와 일터, 신혼집 주변의 구조와 상대방의 접근 가능 동선을 점검고, 점검을 마친 뒤에는 일터 인근에서 경계하며 대기했습니다.
대기 중에는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을 살피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상대방이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해 경호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경호원은 은서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적법한 경호 업무임을 설명하고 물리적 충돌 없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경호 목적과 신변보호 필요성, 배치신고 사실을 설명하여 별도 조치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신혼집 내 물품을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고, 경호팀은 재접근에 대비해 주변에서 계속 대기했습니다.
은서씨는 현장에 도착해 사건 경위와 불안 요소를 설명하고 신혼집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경호팀은 신혼집 출입을 동행하며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일터 인근 가건물이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시설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경호팀은 출입구 시건장치와 도어락 설치 등 보안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경호 종료 후에는 철수 전 경호팀은 보안 취약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팀은 위험성 평가와 수행 내용을 정리한 신변보호 제공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의뢰인의 신변보호 서비스는 추가 위협이나 폭행 없이 안전하게 종료되었으며, 경호 수행 기록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절차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경호 수행 중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폭행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은서씨는 경호원의 보호 아래 신혼집과 일터에 안전하게 출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신변보호 제공 사실확인서를 고소보충의견서에 반영해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경찰 피해자 안전조치가 인용되었으며 경찰은 상대방에 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호서비스 종료 후에는 보안 취약점 보완과 상대방 재접근 시 신고 및 추가 경호 요청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경호센터는 변호사의 주도 하에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법적 조력을 요청할 변호사와,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업체를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신다면 🔗경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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