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사채를 이용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얼마를 빌렸고,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는지입니다.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채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거나, 짧은 기간마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금까지 지급한 원금·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해 이자를 약정했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등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약정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추심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별도의 불법채권추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박이나 불법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형사고소,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등 사안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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