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사무 교육 과정 기획·현장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실무 기회 제공대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강화 통해 법률서비스 품질 높이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대한법률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법률사무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 이종현 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한법률학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법률사무 분야에서 취업률 및 취업자수 1위를 달성한 우수 훈련기관으로 ‘훈련생 전원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왔다.특히 국내 법률전문훈련기관 중 3회 연속 우수훈련기관 선정, 서울남부고용지청 취업률 우수기관 및 감사패 수여 등 취업성과 기반의 실질적 교육 명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마인드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는 “법률 사무원에게는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로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혁신적 업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과 내부 송무 지원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법률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법률학원과 MOU 체결…“법률사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바로가기)

송파경찰서, 고소인 조사 실시…이후 서울청으로 이첩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이사와 쿠팡 법인 등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쿠팡 주식회사와 박 전 대표이사, 쿠팡의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 씨 등의 대리인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장 변호사를 상대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소장에 적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한편, 송파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권진영 기자 (realkwon@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단독]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본격 수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쿠팡 사태’ 경영진 수사 본격화···고소인 수사 후 서울청 이첩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법인·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출처 (바로가기)

대륜 미래가업승계 센터 출범…박수진 회계사 인터뷰 “단순하게 지분을 평등·차등 배분한 경우 후대에서 경영권·상속권 분쟁이 빈발합니다. 따라서 사업분야를 쪼개거나 국내외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대륜 박수진 회계사는 17일 가업승계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최근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한 대륜은 자산가와 기업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협력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이중과세 방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센터의 핵심 인력인 박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체 등 합산 17년 이상 근무하며 국내외 조세·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현재 대륜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아래는 박 회계사와의 일문일답.-가업승계 전략 수립 전 정밀한 재무·세무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가업승계의 본질은 지분 이전이다. 많은 경영자가 절세를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를 떠올리지만, 숨겨진 세금 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계하면 막대한 과세로 인해 후계자가 유동성 위기 등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고유의 질병을 찾아내는 ‘헬스 체크(Health Check)’가 중요하다. 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면밀한 진단을 우선한다면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강점과 후대를 위한 확장 기회까지도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승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다면.▲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등 상증세법상 평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관리가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형태와 판례를 분석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규모 관리도 추천한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 평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전략적인 기업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특화된 사업분야를 나눠 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경영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후계자 자녀에게도 경제적 형평성을 양적·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균일하게, 혹은 차등을 두어 배분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럼에도 결국 로펌을 찾는 이유는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나, 대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유류분권 보장을 넘어, 분쟁 발생이 어려운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전에 경영자들은 일방적인 승계자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쌍방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최근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늘며 해외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 이슈가 있다면.▲일정 수준의 자산가들이라면 고율의 내국 과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 간 세법 체계 차이로 인한 예상 밖의 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도미사일(domicile)을 둔 경우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미국의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상속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재조정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외 자산 승계에는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양국의 과세 및 신고 체계에 관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앞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승계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가.▲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보유 자산까지 아우르는 ‘크로스보더 상속·증여 통합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율의 과세에 지쳐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고민하지만, 검토가 불충분해 역플립(Reverse flip·해외 법인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것)하는 시행착오도 겪는다.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설계와 실행을 지원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지분 배분은 분쟁의 씨앗, 사업·영역별 가업승계 구조 설계가 필수" (바로가기)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사 단계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졌고,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관한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초과했지만, 수 시간에 걸쳐 느리게 마셔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에 관해 A씨가 옷을 벗긴 방법, 언동을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A씨를 고소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하면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거나,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피해 감정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이지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B씨가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 공판 단계마다 진술이 변경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지인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폐기물 관리법 세 차례 위반한 업체…구청, 위반사항 따라 '각각 처분'재판부 "피고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처분 적합성, 법령 따라야"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는데, 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A사 등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1심 법원은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에 A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 기준으로 제시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합성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종수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3개월은 3%이며 6개월은 5%다"라며 "만약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단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을 갈음한 액수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폐기물 #처리업체 #과징금 #항소심취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바로가기)

김범석 의장 등 3인방 17일 불참석…여야 의원, 후속 조치 예고'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안 발의…민주당 "원천적 대책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핵심 3인방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예상된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 전 대표, 강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3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법적대응 등 관련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법상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쿠팡 CISO 등 증인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2조)으로, 국회는 불출석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15조).다만 강제적인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제6조)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은 국감에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7일차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과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등 출석으로 축소된다.물론 김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 해소를 통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출석 의사는 기한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장지운 변호사는 "불출석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외국거주 외국인에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여론의 압박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김 의장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쿠팡 사태 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핵심 3인의 불출석 의사로 정치권 전반으로 '괘씸죄'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64조)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단체소송 대상 확대(제51조)와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1조)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 앞에 하기를 바라지만 10여년 동안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와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lila@news1.kr),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전문보기]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바로가기)

국내 최초의 법률·HR 강의 제공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대륜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 통해 인재 매칭 적극 추진 예정”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HR 전문 기관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0일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박동일 대륜 대표와 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 이서윤 본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바른커리어는 법률·비즈니스 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커리어 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다수의 법률사무 인재를 현장으로 배출하고 있는 법률 실무 교육기관이다. 현재 바른법률HR학원과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다수의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실습·취업·직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인재 양성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마인드, 기본 업무 태도, 고객 소통 역량, 기록·문서 관리의 정확성 등 기초 실무 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사무원의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정신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공동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이사는 “법률사무원은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현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온 로펌으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사무원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로펌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함께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바른커리어와 법률 전문 인력 양성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다수 포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했다.12일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SJKP는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앞서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util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사흘 만에 2300명 돌파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신청자 2천300명 돌파…"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연합뉴스 - Applicants for class-action lawsuit against Coupang in U.S. exceed 2,300 (바로가기) 세정일보 - SJKP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바로가기) 미주중앙일보 - 쿠팡 집단소송 신청 2300명 넘어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에…'임대인 귀책 vs 임차인 귀책'재판부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해당 안 돼…임차인 무단 전대 정황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도중에 해지됐더라도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B씨와 3년 계약 기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체결 수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B씨는 이에 응했고 양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와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까지 조율했습니다.하지만 B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B씨가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A씨 측은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B씨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가게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A씨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 일자 또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최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방해 행위는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원고는 건물 일부 전대를 자인하는 취지로 '샵앤샵' 형태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동의 없는 전대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돌려주지 않은 임대차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동환 변호사는 "B씨는 당초부터 A씨에게 전대할 권리를 인정할 의사가 없어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대차금지조항'을 두기도 했다"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가 인정되는 기간도 아니었을뿐더러 무단전대차 사실 역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관련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임차인 #권리금 #청구기각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다" 주장에...法 '청구 기각', 왜? (바로가기)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한 기업 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대 B씨가 운영하는 제조사에서 공동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삿돈을 송금하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주요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두 B씨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뤄진 업무였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성된 자금이 실제 거래처 담당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A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을 이체할 때 B씨가 알림 메시지를 받았으며, OTP를 직접 관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B씨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리베이트 갈등 책임을 전가해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A씨가 조성한 자금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