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을 남긴 고객에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객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 글을 남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B씨는 “여행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글을 남겼다. 메시지를 받고 큰 공포를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형법 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예약한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 절차를 알렸으며, 정중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기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회사 대표인 A씨가 추측성 글을 발견해 이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안승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성립한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막연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A씨가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 데에는 위법한 요소가 없었고, 이를 증명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게시글 내려달라” 요구했다가 ‘협박’ 피소 여행사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재판부 “권한 해제 위해 접속한 것…옮긴 자료, 영업비밀 자료 아냐” 한 컨설팅 업체가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컨설팅 업체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인사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9월 A사로부터 정직처분과 함께 회사 서버 및 메일에 접근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그러나 A사 측은 B씨가 정직 처분 이후에도 회사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 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받고, 이 중 일부를 외장하드로 옮겼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B씨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서버 권한을 해제하기 위해 접속헸다는 것이다. 또 외장 하드에 옮긴 파일은 징계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였을 뿐, 영업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버가 동기화 되면 파일 날짜값이 바뀌는데, 변경된 날짜값을 보면 당시 채무자가 서버에 접속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접속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권한 해제만을 위해 접속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저장장치에 옮긴 자료 역시 사건 관련 자료가 아닌만큼,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 자료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인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B씨는 침해의 목적도, 사용이나 공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서버 접속, 파일 다운로드에 영업비밀 유출?…法 “유출 사실 없다” 직원 손 들어준 이유 (바로가기)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학생들에게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턴십과 실무 수습, 취업 박람회 및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박상범 변호사, 김덕중 원광대 로스쿨 원장, 김일룡 교수, 황창용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지방 로스쿨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화우, 대형로펌 최초 ‘유산 정리 서비스’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NSP통신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 협약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원광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인재 양성’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대륜·원광대 로스쿨, 법률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한다. 즉, 재물손괴죄 범죄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단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까. 일단 해당 질문에 대해 답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판단은 증거 등을 통해 이뤄진다.또,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피의자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웃의 차량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파손돼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현장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과 함께 수리비를 전달했고,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처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법인대륜 이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재물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이나 입금 내역 등과 같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만취상태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중고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매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A씨는 기기를 판매한 뒤, 이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는 것을 잊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대리점 재직 당시 중고 기기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무 처리상의 단순 실수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법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이외에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단순 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A씨는 중고 휴대폰 재판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거래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고소인에게 위임받은 업무 중 하나였는데, 휴대폰을 처분하던 중 실수로 판매 대금 전달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인으로부터 누락 사실을 듣고 반환을 약속했지만, 고소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에게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만 원 입금 누락' 횡령 고소 30대 '무죄'

해고 통보서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양돈업체 직원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17년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라는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A씨 등을 직권면직 처리했다.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A씨 등은 해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고 결정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측이 해고 예고만 통보했을 뿐, 최종적 해고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직권면직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규정상 30일 전 예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맞섰다.1심은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해고 30일 전 예고 통보와 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는데, 사측이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중앙노동위의 구제 신청 기각이 옳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 등 전달받은 통보서의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에 출석해 구제 신청을 이어갔고, 통보서 수령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따른 형사 판결을 면직 사유로 삼았음을 알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면직 사유가 간략히 기재됐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측을 대리한 이기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해고 당사자가 해고된 이유를 알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없다. A씨 등이 통보서 수령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당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실관계 적시 없는 해고 통보 부당” 주장에 법원 “사유 인식하면 충분” (바로가기)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기업 회생파산 대응 최강자"…법무법인 대륜, 실무 전문가 대거 포진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기업 회생·파산 대응 강화…전문가 ‘원팀’ 맞춤형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 ‘대륜’…기업도산 증가로 회생파산센터팀 강화 (바로가기)

온라인서 피해 게시글 줄이어‘배구여제’ 마지막 경기 팬심 악용프로야구도 수십만원 암표 기승2024년 암표 신고 건수 4년 새 10배현장서 걸려도 벌금 20만원 그쳐매크로 이용 입증도 쉽지 않아“처벌 수위 상향 등 제도 개선 필요” 배구 팬인 20대 이모씨는 8일 배구선수 김연경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 예매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구하고 싶었던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에게 곧 “티켓을 팔겠다”는 연락이 왔고, 정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구매를 결심했다. 그렇게 이씨는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끝내 티켓을 받지 못했다. 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판매자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가 제출한 암표 사기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봄을 알리는 축제와 콘서트가 이어지면서 암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상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암표 사기는 수법이 단순하지만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표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김연경의 은퇴 경기 표를 구한다는 문의글과 함께 암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촌 동생이 암표 사기에 당했다는 A씨는 “중고나라에서 5차전 표를 구매하기 위해 36만원을 입금하니 사기꾼에게 차단당했다”며 “해당 사기꾼은 아이디를 바꿔가며 똑같은 글을 반복해 올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개막해 역대 최소경기(60 경기)로 1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운 프로야구에서도 암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암표는 정가의 10배가 훌쩍 넘었고, 올 시즌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주말 암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리그 내 10개 구단과 협력해 암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강화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이런 프로스포츠 등에서 벌어지는 암표 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623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5만1405건으로 8배 이상 뛰었다. 작년 총 신고 건수는 역대 처음으로 6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범행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에게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명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표를 다량 구매한 뒤 이를 암표로 팔아 큰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는 “입장권의 구매나 거래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예전보다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범죄자 입장에선 더욱 수월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표 근절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암표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암표 처벌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매크로를 활용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일부 암표상의 경우 수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수익금의 일정 부분 이상 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가 규정을 통해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단순히 감시하는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암표 거래 활동을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한서·변세현 기자 [기사전문보기] "김연경 은퇴 경기 암표 36만원 받고 잠적"… 암표·사기 기승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오늘날 한국 법률시장은 단순한 내부 경쟁을 넘어,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사무소 중심, 개별 실적 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실행이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초대형 미국 로펌의 국내 진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한국 로펌이 설 자리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수의 로펌은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임, 수익 분배, 비용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이 파트너 단위로 분리된 ‘별산제’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외형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구조로 협업·통합·브랜드 관리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글로벌 초대형 로펌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지역 분산-운영 통합형 모델’은 사무소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 운영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를 낯설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오해하거나 단지 외형만 따라한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편, 이러한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은 규정을 통한 규제나 언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항은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초대형 외국 로펌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시장 질서와 경쟁 구도는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이는 과거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등장했을 때, 기존 휴대폰 브랜드들이 순시간에 주도권을 내주었던 사례와 같다. 따라서 글로벌 시스템의 도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해 나가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발맞춰서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 대륜은 국내 생존이 아닌, 글로벌 초대형 로펌으로의 성장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 로펌들의 시스템을 학습하고 교류해 왔으며, 필자 역시 대륜의 뉴욕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밀뱅크(Milbank LLP) 뉴욕 본사를 방문해, 국적이 다른 파트너들이 하나의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질적 통합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륜은 전국 사무소 간의 통합 운영 시스템, 사건 공유 체계, 중앙집중형 리스크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갖춰 왔다. 뿐만 아니라, 외국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공동 브랜드 구축, 상호 투자, 인수합병(M&A)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글로벌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한국 로펌이 마주한 현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 나아가 그 기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걸맞은 구조를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한국 로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위기의 한국 법률 시장, 글로벌 기준 맞춰 나아가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