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증거 없으면 소송 어렵나요?

결혼한 지 6년 된 아내가 최근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 휴대폰 화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배우자의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관련 문의 답변

배우자의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메신저나 문자 내용,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미 영상을 지워버린 후라면,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 휴대폰, CCTV 등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 및 분석이 가능한 주요 수단인데요.

다만 디지털포렌식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무결성 :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복구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해야 함

적법한 수집 절차 : 적법한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