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휴직, 전직, 감봉 및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성이 성립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말하며, 이 밖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때 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무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원팀으로 대응하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를 신속히 찾아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