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해 산업계 및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다.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화를 앞두고, 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기업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 선제적 행보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5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혁신과 정책 대응을 위한 삼각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대표와 최이선 대표, 한국인공지능협회의 김현철 회장, 김건훈 상근부회장, 스카이즈코리아의 김희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법률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최근 법률 문서 작성, 계약 분석 등에서 AI가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산업계와 법조계 모두에게 큰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협회·기업·법률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협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법률-정책을 아우르는 융합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회가 보유한 1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 스카이즈코리아의 컨설팅·마케팅 역량, 대륜의 법률 서비스 전문성이 결합해 AI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세 기관은 AI 활용 능력을 법률 전문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AI를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참여, 입법 지원 등 법률·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업 맞춤형 AI 도입 컨설팅과 정부 사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협회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솔루션 확산을 촉진한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규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가 법률 전문가 및 기업과 함께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AI와 법률 서비스의 융합은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것이다. 협회와 기업과 함께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AI 혁신 선도… 인공지능협회·스카이즈와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한국인공지능협회, 대륜·스카이즈코리아와 AI 생태계 발전 협력 MOU' (바로가기) 인공지능신문 - 한국인공지능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AI 기업에 법률·마케팅 원스톱 솔루션 제공 (바로가기)

[앵커]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김민욱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입찰 공고상에 나온 공기 84개월 대신 108개월을 요구하다 일방적인 철회를 한 것인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정도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수의계약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지않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지후/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 법령해석과 별개로 계약서, 공모지침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일/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는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회신을 받은 국토부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발목' 현대건설 제재 왜 안돼? '분노 확산' (바로가기)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먼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체포 당시 영장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구금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는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민 단속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반드시 '합리적 의심(probable cause)'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근거로 삼은 건 연방이민법 제287조(INA §287, 8 U.S.C. §1357)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이민 당국에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속에서 만약 개별적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다면 헌법 제4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체포 금지)과 충돌하므로 위헌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절차적 통지의 결여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민 절차상 구금된 외국인은 반드시 'Notice to Appear'(NTA)를 받아야 하며, 그 안에는 추방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이민당국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볼 만하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Motion to Suppress Evidence'(증거배제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단순 구금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금 과정 중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다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민 구금은 형사사건처럼 국선 변호인(public defender)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이민법 제292조에 근거해 변호사와 접촉할 권리가 보장된다. 따라서 구금 당시 전화나 면담이 제한됐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금 시설에서의 과밀수용, 위생 불량, 의료 서비스 미비 문제는 모두 수정헌법 제8조(잔혹·이상형벌 금지)나 제5조의 적법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대한 권리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실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는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강제추방 절차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고인의 유족들은 ICE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 방치(medical neglect, deliberate indifference)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구금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과 구금 과정 중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됐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부분은 '소송 제기 가능성'일 듯하다. 답은 '가능하다'이다. 미국 법원은 외국인 원고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위법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권도 인정된다.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의 어려움,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청구 가능한 유형으로는 불법구금, 적법절차 위반, 의료 방치, 민권침해, 불법사망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금 당시 문서, 의료 자료, 본인 및 동료 진술, 영사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 실무적으로는 미국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확보 후 관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 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소송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만약 집단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 앞서 언급했던 70대 남성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냈던 것처럼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바로가기)

전원주택 지으려 의도적 접근시세차익 노린 ‘준사기’ 혐의재판부 “조현병은 인정되나…현저히 싸다고 보기 어려워” 조현병 환자를 속이고 토지 허가권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천점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 허가권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당시 B 씨와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B 씨는 권리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허가권의 기준 시가는 354만4140원으로, 피고인은 시가 대비 15% 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이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경환 변호사는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고의성이 쟁점”이라며 “B 씨가 조현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B 씨의 심신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 씨가 오히려 A 씨에게 허가권 양도를 먼저 제안하는 등 당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현병 환자 속였다”…사기사건 뒤집은 ‘허가권 감정 결과’ (바로가기)

英성인용 플랫폼 ‘온리팬스’구독료 받고 노출 영상 올려영상 외부유출·유통 피해에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성 착취 등 범죄 연루 우려도국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방심위 시정요구는 올 1건뿐 # 20대 여성 A씨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80여 개의 노출 콘텐츠를 온리팬스에 올려 3억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10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5달러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온리팬스를 통해 접한 남성들과 대면 성관계를 하고 1회에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B씨는 취업에 계속 실패하던 중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노출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온리팬스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200여 명의 구독자에게 매달 15달러 상당의 구독료를 받은 B씨는 30여 개의 영상을 올려 약 1억원의 수익을 냈다.# 30대 부부 C씨와 D씨도 온리팬스에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 30여 개를 업로드해 3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온리팬스는 2016년에 등장해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하고, 지난해 초 기준 2억3880만명의 사용자와 310만명 이상의 창작자를 보유한 영국의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월 구독료를 내면 창작자의 사진, 영상,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다. 유튜브 멤버십, 인스타그램 멤버십 등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온리팬스는 성적 콘텐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온리팬스에서는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의 80%를 가져간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인들이 온리팬스에 영상을 올려 수억 원씩을 벌어들이고 있다.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특히 성인뿐 아니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온리팬스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호기심에 온리팬스 콘텐츠를 접했다가 성범죄자 등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10대 청소년은 “X 등에서 온리팬스 구독을 요청하는 30초짜리 미리보기 미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온리팬스는 한국에 지부가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사업자 측에 따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온리팬스 측에 얘기해도 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영상을 올리는 개개인을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딱 1건의 시정요구만을 의결했다. 온리팬스에서 불법 성인물이 유통되면 방심위는 이를 확인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지만, 매년 시정요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방심위는 2021년 20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단 1건에 그친다.온리팬스의 내국인 창작자, 이용자 수나 매출 등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으로 국내 통신사에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온리팬스 등 해외 플랫폼에는 이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온리팬스는 규모 추산이 안 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규제할 수도 없다.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A씨는 “온리팬스에 올린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초반에는 창작자에 대해 집행유예나 법원의 선처가 있기도 했으나 온리팬스 사업이 커지며 추징을 강하게 하고 처벌도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로 20·30대가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데, 생계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구속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기에 이용자가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기사전문보기] [단독] 은밀한 사이트에 ‘남친과 관계 영상’ 업로드…억대수익 20대 여성, 결국 (바로가기)

로펌들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초기부터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 고객이 예측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사 제도와 노사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에 주력한다.TF는 인사·노무 및 산업재해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인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정상혁(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 침해에 대한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특화돼 있다. 정창민(변시 12회)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사·산재 사건을 다수 수행했다.IT·서비스·제조·유통업·병의원 분야에서 노무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을 담당한 양희춘 노무사도 TF에 전문성을 보태고 있다.TF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별 대응 매뉴얼 △기업별 리스크 진단 및 시뮬레이션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 자문이 아닌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TF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TF는 정기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해 인사, 노무 담당자 등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과정에서 느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기업 고객을 마주하다 보면 대부분 '법 시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팀은 제도 변화에 맞춰 내부 규정 정비, 노사 협상 전략,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수립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TF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와 사례집도 준비 중이다.방 변호사는 "정부·학계·노사 단체 등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문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대륜, 리스크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 (바로가기)

궁금한 이야기 Y 749회 (2025. 09. 19. 방송)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그들은 왜 공장을 습격했나? [기사전문보기] [Y 749회 요약] 조지아 공장 단속 작전 | 숏와이 (바로가기)

“정지 처분 내려질 것” 재측정 포기에… 1심 “최종 의사 결정은 운전자에 있어”항소심 “법률 전문가 아닌 운전자, 경찰 믿고 재측정 요구 안 해… 위법한 사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 처분에 대해 잘못 고지해 운전자가 재측정을 포기했다면, 이후 이뤄진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듬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3%이었으나,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당시 경찰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채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경찰관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하게 됐기에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 측은 당시 현장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재측정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고, 이후 A씨가 관련 서류에 재측정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안내할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A씨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사건을 검토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취지를 편의상 고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음주 전력까지 조사해 예상되는 처분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재측정 절차를 정한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재측정 요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처분 여부를 잘못 고지하고 운전자가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경찰이 고지한 대로 정지 처분을 예상해 재측정까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경찰의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라 재측정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 차이가 커서, A씨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 기준치를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재측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권리행사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A씨가 재측정 요구권을 포기하게 됐음을 강조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경찰이 처분 잘못 고지해 재측정 포기했다면 ‘무효’ (바로가기)

법원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 과격하게 다뤄" 벌금형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강이가 부러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군 측은 "A씨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른 아동들만 살폈다"며 "상해 정도를 볼 때 A씨의 범행은 감정이 다분히 섞인 고의적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뼈나 근육이 연약한 아동을 과격하게 들었다가 앉힘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장난을 막기 위해 훈계하려던 중 한 차례 다소 과한 동작을 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B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보조교사로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A씨는 되려 아직 뼈가 다 여물지도 않은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 아동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팔 잡고 강제로 앉혀" 30개월 아이 골절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 (바로가기)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연루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법원, 손해배상 소송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