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

-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

▲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

-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

▲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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