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와 증거수집의 중요성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위자료’에 대해 가장 큰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상처와 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때면,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위자료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폭언이나 폭행, 상습적 외도와 같은 잘못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판단시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및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외도 사안이라고 해도, 혼인기간이 1년인지 20년인지, 자녀가 1명인지 3명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평균 1,000~3,000만원 선에서 책정되지만, 상대방의 유책 정도가 심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였다면, 배우자가 상간 대상과 나눈 메시지나 통화 기록, 숙박업소 기록 등이 확보돼야 한다.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관련 진단서나 녹취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무책임이나 생활 방기가 원인이라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지출 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강릉 법무법인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혼자서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외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적 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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