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연 우려"…법무법인 대륜 '발란' 회생 TF 출범

대륜, 티메프 사태 때 민·형사 소송 주도
'발란' 회생신청에 "선제 대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이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의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륜은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란은 지난달 31일 투자자금 유치에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경색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며 티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발란 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회생 인가 이전 인수자 유치하고 미지급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오현(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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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제2의 티메프 우려’ 발란 미정산 사태, 대륜 법률지원 TF 가동 (바로가기)
세계일보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대륜, 법률지원 TF 출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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