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님, 실수로 저작권법위반했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거 같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게시 중단요청,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는 부분

▶ 침해 정지 청구

▶ 침해 예방

▶ 법정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형사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를 저질렀다면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고 과도한 처벌이나 배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저작권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